김승환 전북교육감 “국회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 요청할 것”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지 않으면 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에 이준식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하겠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 중학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학교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교과서 한쪽당 평균 4.7건이나 되는 많은 오류가 나왔는 데도 원고료는 쪽당 최대 244만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교육부장관의 입장 발표를 지켜본 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정당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KTX 서울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탄핵에 비해 해임 건의 의결은 요건이 매우 약해 단순히 업무상 무능이나 과오도 사유에 해당하는 데다 의결도 일반의결 정족수만 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농어촌 중‧고교생들의 등교 시간이 5년 전보다 더 길어졌다’는 통계청 2015 농림어업총조사 발표자료에 대해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