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고의 독감 유행에서도 드러난 정부 늑장 대처

이번엔 사상 최악의 독감(인플루엔자)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초·중·고 독감 의사환자 수가 지난달 말 1000명당 40.5명에서 보름 만에 152.2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1997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평범한 독감을 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키운 것은 정부였다. 독감 확산을 막으려면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예방 백신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동네의원에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동난 곳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가 동네의원을 찾아다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능이 빚은 인재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교육당국은 지난주 조기 방학을 권장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지만 이미 전국에 독감이 퍼진 뒤였다. 골든타임을 한참 놓친 전형적인 늑장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전염병 예방기관과 교육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런 폐단은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방재업무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방자치단체 간 손발이 맞지 않아 헛발질하기 일쑤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컨트롤타워 문제가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질병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자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크게 보강했다.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선진적 방역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덩치만 커졌을 뿐 능력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얘기다.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결과로 정부 조직만 더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공무원들이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들의 근무 태만에 따른 피해는 죄 없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간다. 작금의 독감과 AI 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들 질병이 확산된 원인은 대책이나 시스템 부재 탓이 아니다. 나사 풀린 공직 기강이 주범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유행병처럼 번지지 않도록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무사안일 공조직으로는 전염병 퇴치는커녕 피해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