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원칼럼] 껍데기 민주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패권을 위한 정치인가 /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조선을 망친 ‘당파싸움 정치’

조선의 붕당정치는 언제 시작됐을까. 선조 5년, 1572년 김효원의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선조 나이 20세. 어렸다.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때 붕당의 갈등은 사화(士禍)를 부른 이전의 훈구·사림파의 갈등과는 다르다. 당파싸움은 붕당정치의 다른 이름이다. 김효원은 어떤 인물일까.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퇴계 언행록에는 김부륜이 쓴 글이 남아 있다.

“김효원이 경차관이 되어 선생을 뵙고, 공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먼저 뜻을 세우라.’”

강호원 논설위원

경차관은 3~5품의 관리다. 목에 잔뜩 힘을 줄 만한 고관이 공부 방법을 물었으니 김효원도 범인은 아니다. 왜 물었을까. 태산북두 같은 스승의 말씀에 의지해 길을 찾고자 하지 않았을까. 율곡 이이가 퇴계에 대해 남긴 글, “선생은 예안에 물러나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선생 우러러보기를 태산북두처럼 여겼다. 임금이 동지 벼슬을 내리니 모두 뛸 듯이 기뻐했다.” 퇴계 언행록에 남은 글이다. 이조전랑 싸움은 퇴계가 세상을 뜬 지 2년 뒤 벌어졌다.

사화를 비판한 퇴계. 17세 난 어린 선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림의 화가 중엽에 일어났다. 이로부터 사(邪)와 정(正)이 한데 섞여 간악한 사람이 때를 만나….”

이조전랑 갈등을 계기로 사림은 동인과 서인이 나눠진다. 훗날 사색당파는 이로부터 비롯된다. 사화를 비판한 스승, 정쟁에 묻힌 제자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 서인인 황은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동인인 김은 “그런 정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얼마나 반목이 심했으면 나라 운명을 두고도 상대의 말을 모두 부정했을까. 김성일은 퇴계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다. 퇴계를 태산북두로 떠받든 제자는 공부 방법만 물었을 뿐, 세상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돌아보지 못했던 걸까.

궁금하다. 사림은 자신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치도(治道)와 위민(爲民)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다면 퇴계가 제자를 꾸짖으려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

최순실 게이트에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정치인은 바쁘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코앞에 닥쳤으니. 대통령이 되려, 세를 불리려, 살길을 찾으려 뛴다. 합종연횡의 주판 튕기는 소리도 요란하다. 친문, 비문, 친박, 비박…. 춘추전국을 방불케 한다. 이상한 일은 아니다. 형식을 두고 말하자면 세를 키워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민주정치 아닌가. 유권자 뜻에 부합하면 세는 커지고, 반하면 작아진다.

돌아보게 되는 것은 내용이다. 이해할 수 없는 점 한 가지. 왜 정치는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가.

허황한 소리가 난무한다. “콘텐츠 없는 지도자를 뽑아선 안 된다.” 자신의 콘텐츠는 보여 준 적이 있던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87체제 30년,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그나마 다진 법치를 팽개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분당을 앞둔 친박과 비박. 독설이 오간다. “국정농단을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당을 쪼갠 배신자”….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 쏟아내는 독설은 홍수를 이룰 지경이다. 어느 정당, 어느 대선 주자이든 대동소이하다. 정치에 오염된 걸까. SNS에도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 내는 글이 도배질한다.

민주정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배웠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지금 우리 정치는 다르다.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다. ‘권력을 위한’ 정치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한마디 하지 않고, 말마다 상대만 깎아내려 제 이익을 챙기고자 하니 그렇다.

그런 정치를 당연시하는가. 입으로만 위민을 말한 당파싸움과 무엇이 다를까.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내용이 쏙 빠진 민주정치. 나라가 망해도 싸움만 하는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불러야 하나. 퇴계 왈 “세상의 많은 불미한 일은 오직 구(求) 한 글자를 좇아 일어난다. 정신을 가다듬어 의(義)를 좇고, 이(利)를 좇지 않는다면 죄를 받고 욕을 먹는데 이르지는 않는다.” 정치가 심판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