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국정교과서 연기는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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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앞장서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7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발표는 결론을 깔끔하게 내리지 못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식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국정교과서가 법적 폐기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폐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전북부터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누가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권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역사를 사유화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서 헌법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사유에 포함시켜야 맞다”고 주장했다.

2018학년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인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고, 수능시험이나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도 검인정 교과서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게 뻔하다”고 예측했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위기가 기회를 만드는 것처럼 전북을 비롯해 4개 시도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편찬 중인데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상관없이 향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