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뉴스] 전국에 번진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가결

▲전국에 번진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며 온 국민들이 분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해 재단을 사유화하고, 재벌기업을 만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기금을 출연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폭로되자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됐다. 국회는 지난 9일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4·13 총선 ‘새누리 몰락’… 분당으로 이어져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의 준엄함을 깨우치게 했다. 원내 과반의 제1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 공천전횡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122석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압승하며 123석으로 1당으로 약진했다. 국민의당은 38석을 차지해 16년 만의 3당 체제를 완성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새누리당은 연말에 비주류 29명이 집단탈당해 보수정당 최초로 분당 사태를 맞았다.
▲‘3·5·10 기준’ 청탁금지법 논란 속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사립교원·언론인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이 논란이 돼 결국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올랐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을 받들어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아직 청탁금지법 적응기에 있다. ‘3·5·10 기준’(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축·조의금 10만원 이하)은 외식업, 농·축산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에 대한 염려가 잇따랐다.
▲북한 4·5차 핵실험 도발… 개성공단 폐쇄

북한은 올해 4차(1월6일)·5차(9월9일)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 능력 고도화에 나섰다.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한 독자적 제재로 핵·미사일 개발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2월10일)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이 2월11일 공단 폐쇄 및 공단 내 우리 측 자산 동결 조치로 대응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공간으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은 가동을 멈췄다.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 중국 강력 반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렀다. 중국 등의 강한 반발에도 한?미 군 당국은 7월13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를 사드 주둔지로 선정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9월30일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의 압박과 야권의 반대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알파고,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서 승리

지난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간 대 AI 간 ‘세기의 대결’에 많은 이들이 이 9단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4대 1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딥 러닝을 통해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운 바둑마저 완벽히 숙지한 알파고에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표출했다. AI가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AI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조선·해운업계 대규모 ‘눈물의 구조조정’

2016년은 조선해양강국 한국의 위상이 급락한 해다. 세계 1위의 건조 능력을 지닌 조선사는 오랜 기간 지속한 글로벌 업황 불황 등의 여파로 수주가 끊겨 주요 자산과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한때 세계 6∼7위를 넘나들던 해운사는 최대 선사 한진해운이 정부와 채권단으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고 청산 과정을 밟고 있다. 자구노력에 안간힘이지만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조선·해운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란 평가다.
▲AI 강타… 살처분 가금류 3000만마리

올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최단 시간 최악의 피해를 냈다. 사상 처음으로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심각)로 격상됐다. 살처분 가금류는 3000만마리에 육박한다. 산란계(알 낳는 닭)와 산란종계(번식용 닭)가 사육대비 30%, 50% 가까이 사라졌다. AI가 종식돼도 양계산업 회복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AI가 재앙 수준의 피해를 낸 것은 방역당국의 늑장대처와 H5N6형 AI 바이러스의 강한 독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 전국 지진 공포

지난 9월12일 오후 8시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점에서 관측 이후 최대인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진동이 느껴졌던 이 지진은 지난 25일까지 총 556차례 여진을 남겼다. 유례없는 강진은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우왕좌왕 대응으로 비난을 샀던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내진 보강, 활성단층 조사, 50초 내 지진 재난문자 발송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잇따라… 배상 판결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쓴 소비자들이 사망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가급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처음 학계에 보고된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검찰은 옥시 신현우 전 대표 등 관련자 20여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옥시 등 제조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 실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사망자만 11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