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북 추가도발 가능성… 전방위 대북 압박외교 전개”

외교·통일·국방·보훈처 새해 업무보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새해 외교안보 분야(외교·통일·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과거 미국 행정부 교체기 북한 도발 사례나 북한 신년사에서 최초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언급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상반기 중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침해 문제 책임 규명 공론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집중 부각,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 주요국 독자제재 조율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외교·통일부 및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황 대행 권한범위 논란 가능성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제질서에 대변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커다란 국제질서 변화의 서곡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황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윤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상반기 중 이른 시기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호스트(주최국)인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해 일상적 수준의 행정관리 역할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상외교 행보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상외교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신행정부 대상 아웃리치(접촉)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장관은 “나 자신도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후보자)이 취임하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회담할 수 있도록 이미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이 이날 오후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인 미국 워싱턴타임스 대표단을 접견한 것도 신정부 대상 접촉면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일본 곳곳 지뢰밭… 맹탕보고 지적도

한·중, 한·일 관계는 각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과거사 문제가 부담으로 지적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 여러 움직임의 성격에 따라 대응방안을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일본공관 앞에 소녀상이 추가로 세워질 경우 일본 정부가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한·일 관계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복합적이고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관련해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는 추진하되 진정성 없는 대화는 불가하다는 기조를 고수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사용 명령권을 가진 김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특수임무여단을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실질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중요한 정책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청중·김민서·박세준·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