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드] “과학기술의 창업체제 전환이 최우선 과제”

OECD, 한국에 정책 대안 제시 / 세계 최고 R&D 집약적 국가 평가 / 성장 둔화·불평등 심화 등 극복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2016 보고서는 인구, 자원, 환경 등 8개 메가트렌드와 10대 미래 혁신기술을 소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으로 인해 각 국은 대체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거나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 분야에선 연구분야 지출 확대가 이뤄졌다. 특히 1981년부터 추산하기 시작한 OECD 정부 및 고등교육기관 R&D 지출은 2014년 최초로 감소했다. OECD는 이처럼 각국 정부가 고령화 및 성장 둔화로 지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 혁신활동의 주체도 정부·공공기관에서 대학·산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선 “정보통신기술(ICT) 및 전자부문 급속 성장으로 지난 10년간 OECD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국가에 속한다”며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세계 경제 위기를 잘 헤쳐 나왔으며 2014년 GDP 대비 4.29%의 국내총연구개발비(GERD)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R&D 집약적인 국가”라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 더불어 2000∼2015년 정부 지출 예산에서 R&D 비중이 증가한 몇 안 되는 나라였다. 그중에서도 “한국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평가했다. 최근 10년간 일본 및 유럽연합(EU)권 국가들은 혁신이 정체됐지만 우리나라, 이스라엘, 호주, 미국 등은 혁신역량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실업 증가, 빠른 노령화, 환경 문제 부상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 기술 및 ICT 부문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 체계를 창업과 기술의 창의적인 응용에 초점을 맞춘 체제로 전환시키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꼽았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