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 "한국 경제도 탄핵 받아야…통일은 위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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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성장은 정체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경제도 탄핵 받아야 한다며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지난 9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2017 연세 행정인의 밤’ 행사에 연사로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켰으며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장률이 2%대에 그치고 체감 청년 실업률이 34%에 이르는 등 미시적·거시적인 문제가 뿌리 깊은 한국 경제도 탄핵감이라는 설명이다.

정 전 총리는 남북통일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국가주의와 고립주의가 특징인 일명 ‘스트롱맨(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이 대세”라며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인 북한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평양과 신의주 등지에 공단을 건설해야 한다”며 “북한과 경제 협력, 동반 성장으로 남북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 성장을 꼽았다.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생산과 고용, 소득, 소비가 증가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정부 발주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고양하는 교육 개혁 △기술 혁신 △부정부패 청산이 핵심인 사회 혁신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야심 차게 추진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를 보면 진단도, 처방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비판하며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면 소비와 투자 모두 활성화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