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내가 쓴 업무수첩, 증거 채택 반대"…최순실 가세

최 "공소사실과 관련성 설명 안 돼"…안 "위법수집한 증거"
검찰 "유불리 얘기할까 봐 수첩 전체 복사…증거 채택돼야"

관련이슈 :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작 수첩을 작성한 당사자인 안 전 수석은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도 이에 가세해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정 물증은 증거로서 오염됐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그런데 판례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을 거론할 때 흔히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을 거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결국, 안 전 수석과 최씨 측은 중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않고 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최씨 측은 또 "최씨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것(수첩)은 문건"이라며 "최씨와 관련한 증거라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과 관련 있는지 검찰이 설명해야만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아서 핵심 증거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씨가) 당초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수첩을)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에 대비해 검찰은 1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빼지 않고 모두 복사해 증거로 신청했다"며 수첩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절수' 위해 여학생도 서서 소변봐라'
  • 중국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를 두고 여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측이 여학생들에게불편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일고 있다.대학 측은 절수를 위한다며 여학생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했다.17일 중국 망이재경 등 현지 언론..
  • '2016 올해의 배우'는 송강호·손예진
  • 국내 영화 담당 기자들이 뽑은 2016년 최고의 작품과 배우는?18일 오후 6시30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영화기자협회 주최 2016 올해의 영화 시상식이 열렸다.전국 50개 언론사에 근무하는 58명의 영화 담당 기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 비·김태희 결혼식, 시간·장소 철통보안
  • 19일 결혼하는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5)와 배우 김태희(37)의 결혼 장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혼 하루 전날인 18일까지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다. 비와 김태희는 예식 관련 계획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소속사와 참석자들에게..
  • '심판 매수' 전북, ACL 출전권 '박탈'
  • 2016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시 전북 현대 모습.아시아 챔피언 전북 현대가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AFC 독립기구인 출전 관리 기구((Entry Control Body)에서 올 시즌 전북의 ACL 출전권을 제..
  • 동부, 선두 인삼공사 대파··· 삼성 1위 복귀
  • 18일 오후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원주 동부와 안양 KGC 인삼공사 경기에서 동부 맥키네스가 수비를 피해 슛을 하고 있다.농구 명가 서울 삼성이 경기하지 않고도 단독 1위를 되찾은 가운데 올스타 휴식기에 접어들게 됐다. 17일 삼성이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