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 북한군 '지휘체계' 가장 많은 변화

김정일 체제선 군 조직 ‘상호 수평적 관계’/김정은 체제선 ‘중앙군사위원회’ 부각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국방백서(2016년판)에는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단 두 차례만 나오고 사진도 없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사진 2장을 수록해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수정 재발간 의사를 밝혔다.

2008년부터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 출범 후 군 지휘체계 등 북한이 추구하는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 세계일보가 그동안 나온 국방백서 5권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 체제의 북한군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분야는 지휘체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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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유지된 시절에는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맡은 총정치국과 작전을 지휘하는 총참모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인민무력부가 상호 수평적 관계”(2008년판)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한 직후 발간된 2014년판에선 기존 기술이 사라지고 김 위원장이 수장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다.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 산하로 격하된 것도 확인됐다.

2016년판에는 지난해 5월 7차 당대회와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당·정 구조 개편을 반영해 국방위→국무위, 인민무력부→인민무력성의 명칭 변경이 기술됐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