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 첩첩… 올 성장률 2.8%→2.5%로 또 낮춰

트럼프 미행정부 불확실성 확대 / 최순실사태로 정치적 혼란 지속 / 구조조정 여파 민간소비도 둔화 / 작년부터 벌써 4번째 하향조정 /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 / 기준금리 1.25%로 동결 조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분기별로 성장률을 발표할 때마다 0.1∼0.2% 하향 수정해 작년부터 벌써 네 번째다. 그만큼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0%)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13일 ‘2017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 2.8%보다 0.3%포인트 내린 2.5%로 하향 수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8%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요인과 관련해 “작년 10월 전망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하게 바뀌었다”며 “밖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 미국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소비가 더 둔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조정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7년 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문제는 사람들의 굳게 닫힌 지갑이었다. 이날 한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민간소비 성장률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1.9%로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총재는 “국내외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사정 개선을 제약해 소비심리를 낮췄다고 본다”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경제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실질구매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이날 공개된 근로자들의 실질구매력 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5.5%에서 하반기 2% 후반으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는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빨라지면서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은이 전망한 2.5%조차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기준 한국개발연구원(KDI·2.4%),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1%)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은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데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유럽 경기까지 안 좋아 수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며 “한은의 성장률 전망은 다소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내지 못 하면 2%대 성장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1년 이후 3.3% 성장률을 기록한 2014년을 제외하고 한국경제는 줄곧 2%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장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악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란 것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1.25%)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