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칼럼] 백척간두 외교안보, 좌충우돌 안 된다

북핵·미사일 위협 갈수록 증대
중·일은 기회주의적 외교 공세
정치권, 전략부재로 헛발질만
굳건한 동맹·냉정한 대처 절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는 우리의 안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외교와 안보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좌충우돌하고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지속적인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 플루토늄으로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

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고음이 미국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과 핵 프로그램 확장 및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개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은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제합의 위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핵 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공허한 약속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ICBM의 발사 위협에 대비해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를 한반도를 향해 전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ICBM의 시험발사의 완료를 공언하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ICBM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한·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재확인에 반발해 관료들의 외교적 결례 발언과 경제적 보복조치를 연이어 내놓더니 급기야는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5시간 기습 침범해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한·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예상보다 강력한 보복조치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한·일 통화교환 협정(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 보류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내부적 정치 불안을 틈타 기회주의적인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중한 외교 안보지형에도 우리의 정치권은 우리 앞에 놓인 위협과 도전 상황을 냉철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국익을 위한 외교와 안보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듣겠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사드 몽니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 됐고,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대권주자들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문제는 대권욕이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나오는 전략 없는 감성외교는 우리의 국익에 커다란 자충수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핵심 축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다가오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우리의 외교 안보지형이 험산 준령을 넘고 있다. 국가의 안보는 보수·진보의 진영논리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이해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권욕과 정쟁 대신 국민을 챙기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