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36조 규모 무기 구매' 논리 댈 것"

국방부, 대미 적극 대응 방침 세워/“작년 국방예산 38조 육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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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적극적 방어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응 논리로는 미국 위주의 대형무기 구매와 평택기지 조성 비용 분담,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운영 비용 등이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오면 이런 비용 규모를 대응 논리로 내세워 미국에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무기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6조360억원가량을 구매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방예산 38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도입된 무기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무기는 지난 10년간 정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26조9621억원, 업체와 상업구매로 9조73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앞으로 7조4000억원대 F-35A 전투기 40대와 1조3000억원대의 글로벌호크 4대 도입, 1조7000억원 규모의 KF-16 134대의 성능개량사업 등 현재 진행되는 대형 무기사업과 관련해서도 10조원이 넘는 돈이 미국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이 4대를 도입한 록히드마틴의 C-130J 수송기. 록히드마틴 제공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는 데 투입되는 우리 측 분담금 8조9000억원도 향후 협상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총 17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평택기지 조성에 미국 측은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 등으로 8조2000억원을 부담한다.

한국에서만 운영하는 카투사 운용 비용도 고려 대상이다. 2013년 80억원, 2014년 86억원, 2015년 98억원 등 국방비에서 충당하는 카투사 운용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9441억원을 지급했고, 여기에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평택기지 조성, 카투사 운용 등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면 안보비용 부담 규모가 미 동맹국 가운데 최고일 것”이라면서 “이런 실정을 트럼프 신행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