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리고 군 복무 단축” 거침없는 문재인

발간 대담집서 강조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담뱃값 및 간접세 인하·직접세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뜻을 밝혔다. 또 이명박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형사처벌 의지를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2015년 1월 단행된 담뱃값 인상 조치와 관련,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출간소감을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그는 복지·군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면 된다”며 ‘법인세 조절’, ‘일정 수준 이상 월세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 ‘고소득 과세 강화’ 등 일련의 증세 방침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또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자원외교) 등을 밀어붙이고 부화뇌동했던 공직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법적 책임을 지든 역사적 심판을 받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21개월 안팎인 군 복무기간에 대해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력 감축 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