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혼탁할수록 안보만큼은 정부가 중심 잡아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상치 않다. 20일 정오부터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간다는 인민무력성 명령이 모든 북한군 부대에 하달됐다고 한다.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기를 제작해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한 정황이 포착된 이후 도발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한국군을 순식간에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경고다.

미국은 북의 도발에 대비해 최근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를 서태평양 해상으로 이동시켰다. 한·미·일 해군은 20∼22일 이지스함을 동원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 정책 기조에서 “이란, 북한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긴다는 방증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미 간 대북공조를 보다 긴밀하게 다질 시점이다.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미국 새 행정부하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함께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자”고 했다. 청와대와 백악관 간 채널 가동을 계기로 고위 외교채널 구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조기에 개최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기본 틀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정 혼란과 정상외교 공백이 초래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헤쳐 가야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미국에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등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무작정 시비를 거는 일은 옳지 않다. 국정 혼란기에 안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국가가 위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