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헤리티지너싱홈 입・퇴소자 보증금 80억 날릴판, 반값 경매…성남시 책임론

경기도 성남의 고급 요양원인 '더 헤리티지너싱홈(이하 너싱홈)' 입・퇴소자들이 보증금 80억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23일 너싱홈 퇴소자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너싱홈이 최근 경매에서 반 값에 낙찰돼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입・퇴소자 가족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번 일은 너싱홈을 관할하는 성남시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감독을 소홀히 해 보증금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성남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에 위치한 너싱홈 시설은 지난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감정가(293억원)의 50.4%인 147억6700만원에 낙찰됐다.

너싱홈을 운영하는 (주)서우로이엘 박성민 대표는 시설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낙찰자 결정 이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바람에 효력을 상실했다.

문제는 낙찰가로는 경매신청자인 1순위 채권자 리치먼드 채권 약 90억원을 비롯해 2・3순위 채권인 지방세와 국세 체납액 등을 빼면 입・퇴소자 보증금에 돌아갈 금액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보증금 미지급액은 총 150여명에 80여억원에 달한다.

보증금은 개인별로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억원에 이른다.

보증금 채권외 회사 직원들의 체불 임금 채권액도 10여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역시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입・퇴소자 가족들은 각각 비대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퇴소자 비대위 참가자들은 최근 성남시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연이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이날 오후 너싱홈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입소자 비대위는 건물 입구에 '보증금 반환없이 건물명도 절대없다', '보증금 유용한 박성민 구속하라'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하려는 자는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관련 법규에 행정기관의 감독책임과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성남시가 너싱홈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보증금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너싱홈은 보바스기념병원 설립자인 박성민 대표가 병원 바로 옆에 세운 고급 노인요양시설로 대지면적 6573㎡에 지하2층 지상4층 200실 규모로 입소자 1인당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보증금 미반환이 문제가 되자 2015년 9월부터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너싱홈과 같은 대지에 조성한 헤리티지 실버타운이 분양에 실패하면서 부도사태를 맞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