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불교시국회의 탄핵시국 대중공사 개최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만들기’ 주제로 이도흠 교수 발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이윤과 효율보다 생명과 자연,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 이도흠 교수는 지난 17일 범불교시국회의가 서울 수송동 불교여성개발원에서 개최한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만들기-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탄핵시국 대중공사를 통해 “탄핵 정국은 적폐 청산의 기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양대 이도흠 교수가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교수는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무엇보다 불평등과 정경유착이 팽배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도화선이 됐다”고 평하며 “신자유주의 체제 모순이 분노와 공감의 토대를 형성했음을 직시,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퇴진운동은 가까이로는 조기 탄핵을 성사시키고 야권을 압박해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 정치개혁 등 사회개혁 입법을 하고, 멀리로는 곳곳에서 공공영역을 만들어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구현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라는 자세로 무엇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지에 대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마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란 표현이 그리 과장이 아니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 빈곤율은 1위이고 불평등은 최고 수준,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는 가장 낮으며, 사회복지는 밑바닥, 경제는 거의 공황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길은 험하고 어둡지만, 가야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며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신자유주의 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구체적인 새 패러다임으로 ‘이윤과 효율보다 생명과 자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지속가능한 발전’, ‘신자유주의 체제의 극복과 보편적 복지’, ‘노동존중과 경제의 사회민주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기득권층이나 엘리트만이 아닌 모두가 주인인 세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제거돼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자연과 조화 등이 달성돼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남북한과 동아시아 질서에서도 적극적 평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적 장치라면,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조적 장치다”며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탄핵 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한국불교가 적극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불교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교수는 한국 불교가 쇄신해야 할 방안으로 ‘수행과 재정의 분리 체계 확립’, ‘사부대중의 종회 참여와 독립’, ‘계율 및 청규의 현대화’, ‘모든 사유재산의 헌납’, ‘감시체계 확립’, ‘디지털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정 승풍문화의 창조’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쇄신결사를 추진할 기구와 운동단체, 즉 동력이 필요하다”며 “쇄신결사본부(가칭)를 중심으로 범 출·재가자가 참여하는 결사, 법회, 솔선수범, 승풍 진작의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좋은 개혁안도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공사, 여론조사 등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쇄신결사를 뒷받침할 청규, 내규, 시행령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자본제와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와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웅대한 꿈을 꾼다”며 “이 사회가 모순의 극점에 와 있고,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기에 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범불교시국회의 측은 “불교계도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을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이번 대중공사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범불교시국회의가 마련한 제1차 탄핵시국 대중공사 전경.

한편, 범불교시국회의는 오는 2월2일 같은 장소에서 ‘탄핵 이후의 전망과 실천-불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대중공사를 개최한다. 3차는 2월17일 서울 안국동 안국빌딩 4층 W스테이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각자 자리에서 과제들’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등 35개 불교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