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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도발 노골화할수록 한·미동맹 더 굳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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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31 00:02:00 수정 : 2017-01-30 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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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첫 전화통화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 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측 요청으로 30분간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억제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 등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양국 정상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방위능력 강화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로 외교 공백이 커진 상황이어서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이번 통화는 의미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니 반길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끝낸 정황이 포착된 데다 중거리 무수단미사일 시험발사를 서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이번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해 내달 2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한다.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현안을 다룰 전망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 미국이 안보를 담보로 통상 이익 등을 챙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로운 대미 협상 전략을 세울 때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대선 주자들이 내건 안보 공약은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정세 불확실성에 비추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안보의식을 다져야 한다. 한·미 간 외교·안보 대화 채널도 넓혀나가야 한다.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양국 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을 씻어내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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