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장수, 가진 자는 '축복' vs 없는 이는 '재앙'

우리 농촌이 빠르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힘겨워하는 형편입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면적 대비 주민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설령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도시보다 고령화와 노인복지 관련 예산 증가세도 가파르지만, 재정여건은 농촌이 더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역시 버거운 실정인데요. 현재 이 연금의 국비 지원 비중은 최대 90% 수준이며, 노인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농촌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는 국가의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고, 지자체가 단순히 추가 재원을 투입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다.

9일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 메모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의 적극적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다. 오는 2050년 고령 인구의 비율이 3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장수는 축복이자 리스크이다. 부작용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도 간과할 수 없다. 바로 질병과 빈곤, 소외로 대표되는 노인 문제다.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여파로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노인복지 예산 증가세도 가파른 실정이다. 재정 부담은 도시보다 농촌이 더 크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탓이다.

◆장수의 그림자…질병, 빈곤, 소외 등 노인문제 대두

지난해 9월 기준 강원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7.1%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4년 16.6%, 2015년 16.9%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이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 이상), 고령 사회(14% 이상), 초고령화 사회(20% 이상)로 나뉜다. 강원도는 1992년 고령화 사회, 2009년 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했다. 2020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2020년 초고령화사회 진입할 듯

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39만5000여명이다. 2011년 35만6000여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8.6%에서 지난해 6월 20.7%로 높아졌다.

이에 비례해 노인복지예산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전남의 관련 예산은 3589여억원에서 7624여억원으로 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경북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1년 15.7%, 2013년 16.8%, 2015년 17.7% 등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노인복지예산도 2011년 3810여억원, 2013년 4353여억원, 2015년 8205여억원 등으로 늘었다.

농촌은 노인복지 외에도 기반시설과 농업, 교육 등 예산을 투입할 분야가 도시보다 많은 데다 주민 수와 비교하면 관할 면적이 넓다. 따라서 도시 대비 같은 사업에도 예산 투입액은 많고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경로당 수 증가, 치솟는 운영비…열악한 재정여건 어쩌나

실제 강원 내 경로당 수는 2014년 2988개소에서 지난해 9월 기준 3061개소로 73개 늘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난방비 등 운영예산 지원도 137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강원은 올해 3092개소, 내년 3122개소 등으로 경로당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경로당의 지속적인 확대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땅에 적은 인구가 분산해 거주하는 농촌의 특성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도시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은 노인 복지비 부담에 더 허덕일 수밖에 없고, 넓은 땅에 분산된 주민 등 지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도 효과는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노인복지예산 중 지자체가 가장 버거워하는 항목은 바로 기초연금이다.

지난해 충북의 노인복지예산은 3860여억원인데, 이 중 85%인 3281여억원이 기초연금 예산으로 쓰였다. 충북의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2259여억원, 2015년 3229여억원, 2016년 3262여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기초연금, 국비 지원 사업…지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노인 기초연금은 국비 지원의 비중이 큰 사업이지만, 지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강원이 올해 노인 기초연금 사업에 부담해야 하는 도비는 157여억원이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인 140여억원보다 17여억원 많다.

이처럼 기초연금이 노인 복지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자 지자체들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몫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인 기초연금의 국비 지원 비율은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40∼90%로 차등 적용된다.

농촌의 노인 복지예산 급증을 비롯한 고령화를 둘러싼 문제는 시대적 의제로 떠오른 만큼 이와 관련한 범국민적 논의를 하루빨리 본격화해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일자리와 주거, 보건·의료, 교육·보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인 셈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