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美 무기 사면 美 경제에 기여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 비위도 맞추고 국방비 제한 무력화 동시에 노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위도 맞추고 자국 국방비 제한도 무력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미국의 방위 장비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방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도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권 자민당의 한 의원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미국의 부담 경감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산업인 군수산업의 수출 증가와 대일 무역적자 축소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베 총리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 준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 답변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계속해서 동맹관계에 더욱 투자해 우리의 방위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 측은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위 장비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추가 들여올 미국산 무기로는 록히드마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유력하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수천억엔(수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걸림돌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이라는 ‘방위비 제한’ 규정을 풀면 가능하다. 2012년 말 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은 매년 방위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이 규정 때문에 증액 폭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미·일 동맹과 일본 안보 강화 등을 명분으로 방위비 제한 규정을 없앤다면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방위비를 GDP와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