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일자리 창출' 리더십 실종…해법 안 보이는 실업대란

조기대선 정국서 말의 성찬만/근본 처방 없이 국가재원 의지/공공 취업 확대 등 미봉책 급급/국회도 관련 법안 처리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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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국가 리더십이 실종됐다. 최악의 실업대란 속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처럼 나라 곳간에 의지하는 논의만 무성할 뿐 미래지향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처방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정부 경제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속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국회에 계류된 일자리 법안들은 2월에도 처리될 기미가 없다. 대기업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81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 등 모두 13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재원 조달방안, 효율성 등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재계 안팎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불붙었다.

정부도 청년실업률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실업률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의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일자리 대책의 골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7.2% 늘리고,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실제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014년 13조2000억원,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며 10%대에 육박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자리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9개 부처에 처음으로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부처별로 1∼2개씩 20개 일자리 과제를 선정하는 등 일자리 창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에는 미온적이다. 정치권도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같은 일자리 창출 법안을 뭉개고 있다. 국가 리더십이 이율배반의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투자와 고용을 미루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원으로 전년 말(546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0.6%) 늘어났다. 월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 감소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시장 상황이 최악 수준이었던 2010년 9월 이후 최악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