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에 ‘특검 연장’ 목청 높인 야권

“수사기간 늘릴 필요 커졌다” / 황교안 대행 압박 수위 강화 / 정세균, 직권상정 불가 입장 / 野 4당, 23일 정 의장 방문

야권 대선주자들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제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특검연장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정 의장을 단체로 찾아 직권상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법 감정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일(기각)이 벌어진 것은 특검이 시간에 쫓겼기 때문”이라며 “특검이 왜 연장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국회에서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특검 연장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해 반드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특검 수사기간이 28일 만료되면 우 전 수석 혐의를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이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검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특검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황 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5명은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았지만 황 대행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우 의원은 통화에서 “어제부터 면담 요청을 넣어놨는데도 답이 없더니, 의원들이 도착하자 향후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참으로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며 “(황 대행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 연장 요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우원식의원등 야당의원20여명은 22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면담을 하기위해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 1층로비에서 특검기간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황 대행의 거부 방침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며 야권에 남는 카드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정우택 원내대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길목을 지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정 의장도 “여야 합의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찾아가도 정 의장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