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한국당, 박근혜 탄핵 인용 사실상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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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실 홍권희 공보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이유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 심판에서 인용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 80%가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듯한 얘기다.
앞서 여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탄핵 인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특검기간이 연장되고 3월 초 탄핵이 인용된 후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에서 계속 수사했을 경우 대선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 요청은 애초부터 야당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철저히 대선일정에 맞춰 설계돼 있는 정치특검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