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어깃장 文·민주당, 중국 비판할 자격 있나

문 전 대표, “사드 대못 안 돼” / 안보문제 놓고 오락가락하면 국가 지도자 될 자격 없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야권의 안보 행보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 ‘대못 치기’를 하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다음 정부로 넘겨 국회 비준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는 안보에 도움이 안 되면서 경제적·안보적으로 피해만 입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CBS라디오가 생방송으로 진행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첫 합동토론에서다. 사드 배치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적전분열 양상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지난 2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 44명이 참여한 결의안은 사드 배치에 관한 제반 문서, 이후 절차 및 계획, 배치 완료 예정시기 등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절차 진행에서 헌법을 비롯해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준수하라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신속 배치를 추진하는 정부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공개하라니 정말 대한민국 야당이 제기한 결의안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문 전 대표도 한국 관광을 금지한 중국의 횡포에 대해 비판은 했다. 그는 라디오 합동토론회에서 “과도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대국답지 않은 도를 넘는 중국 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제1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중국 지도층은 “한국의 정치권은 흔들면 흔들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치권의 자중지란이 중국의 부당한 압박을 심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중국의 압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용렬한 사드 보복에 맞서려면 우리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만큼은 국론 분열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나라 안이 혼란한 상황에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마당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사드에 관한 중국 고위층의 입장을 듣겠다며 방중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 간 합의를 쉽게 취소하기 어렵다”고 오락가락하다가 최근에는 “차기 정부로 결정권을 넘겨라”고 소리친다. 자신을 향한 보수층의 안보 불안 심리를 의식한 전형적인 ‘회색 화법’이다.

이런 모호한 안보관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문 전 대표는 차기 정권에 넘기라고만 하지 말고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