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끝내 풀지 못한 국정농단 의혹들 뭐가 있나

‘사드 배치’ 최순실이 관여?… 수사 대상에도 못 올라 / 통일대박론은 최씨 아이디어?… 신창민 교수 책에서 비롯된 용어 / 숨겨둔 차명재산 10조원 규모?… 일가 재산 다 합해도 2700억 추정 / 최씨 아들 靑 행정관으로 근무?… 가족관계 서류 딸 정유라만 존재 /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굿판·성형수술 의혹 등 확인 안 돼

언론 보도로 촉발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올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 최씨의 국정농단은 문화와 체육뿐 아니라 교육, 의료, 산업, 심지어 외교 분야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국정농단 실체를 둘러싸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혹들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의혹들은 언론의 보도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퍼나르기 기능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했다. 하지만 6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사실무근이거나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정 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제가 뭔가 다 먹어버리려고 횡령하고 사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루머에 그친 의혹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통일대박론’이 실은 최씨가 낸 아이디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들 의혹은 근거 없는 루머에 그쳤고 검찰은 물론 특검의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긴밀한 조율 아래 이뤄졌다.

통일대박론의 경우 신창민 중앙대 교수 책에서 비롯된 용어로, 최씨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게 청와대 측 해명이다. 최씨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손댔을 것이란 의혹 또한 제기됐으나 현재까지는 사실무근이란 게 정설이다.

최씨가 독일, 스위스, 영국, 리히텐슈타인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0조원에 이르는 차명재산을 숨겨뒀다는 소문이 한때 유력하게 나돌았다. 특검이 수사한 결과 최씨 재산은 220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부친 최태민(1994년 사망)씨 일가 재산을 모두 더해도 2700억원가량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미확인 의혹 보도들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은 “최씨의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씨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아들이 없다”며 “어떻게 (없는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느냐”고 말했다. 검찰이 최씨의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최씨에게 딸 정유라(21)씨 말고 아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최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깍듯하게 호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에서 ‘선생님’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를 부를 때 쓴 호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경호실이 2013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씨 오피스텔 인근에 숙소를 마련한 사실을 두고 청와대가 최씨를 경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 가족을 경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끝내 풀지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간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루머가 확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도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도 굿 못지않게 많이 제기됐다.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공식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여러 차례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선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은 특검 수사에서도 끝내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