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박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이를 막지도, 또 토론을 요청한 의원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선고를 했다.
더불어 헌법재판관 9명(정원)이 아닌 8명체제과 문제라는 대통령측 말에 대해서도 "이에 대비해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라며 문제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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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0 11:10:48 수정 : 2017-03-10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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