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가계부채·내수침체·구조조정 등 현안 산적

일자리·환율·물가 관련 경제 악재 돌출 우려감 높아

中 사드 보복 강도 갈수록 세져…美 금리인상도 임박

지난해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당 파문’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일단 정치권은 물론 경제 분야까지도 거센 회오리에 휩싸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론 분열이 되레 심화되고 조기 대통령선거 정국이 모든 이슈를 삼키면서 자칫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리당략이라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결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연준 금리 인상 임박…커지는 가계부채 리스크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악재로는 △가계부채 리스크 △‘사드 보복’ △내수 부진 △기업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지난해 1년간 가계부채는 141조2000억원이나 폭증해 총 1344조3000억원(지난해말 기준)에 달한다.

올해 1월 다소 증가세가 잦아드는 듯 했으나 2월 들어 다시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1000억원에서 2월 2조9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보험사와 상호금융권도 각각 6000억원 및 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확대됐다.

특히 임박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골칫거리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고용 목표는 대체로 달성됐고, 물가도 목표치인 2%에 다가서고 있다”며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암시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시중금리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금리 역전 우려 등 때문에 연준을 뒤쫓을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진다. 이 경우 가계부채를 둘러싼 리스크도 확대된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계 경제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다수의 채권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도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의 폐업 위험이 7~10.6% 커진다"며 사실상 가계부채로 인식되는 자영업자대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데 이어 중국 롯데마트의 99개 매장 중 55개에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제과가 중국에 설립한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도 소방법 위반으로 1개월 간 생산 중단 조치를 당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통, 관광 등 실물 부문을 금융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내수 부진 ‘갑갑’…새 정부 출범 시까지 뾰족한 대책 없어

아울러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20.2% 늘어나는 등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와중에도 내수 침체는 여전히 극심한 상태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전월 대비 기준)했다. 지난달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전년동월보다 1.1% 및 14.6% 줄었다.

정부는 소득 기반 확충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획기적인 대책을 실행하기 힘들어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많다.

기업구조조정 작업도 작금의 상황에서는 탄력을 받기 힘들다. 특히 요주의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지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정부가 대우조선에 최소 2조원의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란 소문이 돌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부정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 신규 지원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결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불안감 확산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 한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은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모레 전 금융권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일주일 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닐 예정이다.

◇여야, 국론 분열 부추기기보다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처럼 경제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염려를 더 키우는 부분은 대통령 파면이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나아가 조기 대선 정국이 경제 현안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탄핵 찬성파와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탄핵 반대파 사이의 대립은 헌재의 탄핵 인용 후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이날에만 사망자 2명과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헌법에 따라 오는 5월초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대선정국에만 쏠릴 수도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론 분열을 가중시킬 경우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현 국면뿐 아니라 대선 후 새 정부 탄생 후까지를 고려할 때 여야 협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도 121석에 불과하며, 그 외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어느 당도 국회 과반수에 미달해 홀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선진화법상 통과 기준인 18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잡지 않는 이상 3~4개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즉 여야 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인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국론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본다 해도 새 정부 출범 후 상처가 더 커져 국정 운영만 어렵게 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경제 문제 해결에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번 탄핵심판이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정치권이 이에 화답할 차례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