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과도정부·정치권, 협치로 난국 돌파하라

탄핵 후 국정 흔들림 없어야
외교안보·경제 현안 산더미
비상한 각오로 위기 헤쳐가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석 달 만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밝혔다.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든 법치에선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어제 탄핵 결정은 헌재가 그런 법치 원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이제 ‘황교안 과도정부’ 체제가 시작됐다. 과도정부가 맡는 향후 두 달간의 국정운영이 중요해졌다. 그간의 국가 리더십 공백과 식물정치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두 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새 대통령을 뽑는 일이 최우선 현안이다. 정부는 정치권과 협력해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

황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직후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긴급 현안과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국정 책임자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국회도 위기 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비상시국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협치의 새 장을 열어나가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외교안보·경제와 관련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다.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간만 끌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교안보 위기에는 보다 단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 위협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한 달 새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주에 김정남을 독살하는 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북 선제타격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 삼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안보와 관련한 국론 분열도 봉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난제다. 우리 경제는 안팎의 악재들로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은 난국에 처해 있다. 소비·투자 위축, 실업대란, 과다한 가계부채, 소득 불균형 심화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야 한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헤쳐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경제의 기력을 되찾아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라는 백척간두의 형세다. 지금은 긴 터널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터널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자칫 방심하면 전면적인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는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신규 투자 확대로 호응해야 한다.

온 국민이 신발 끈을 고쳐 맬 때다. 격랑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이번 탄핵심판을 자기 성찰과 개혁의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모두가 똘똘 뭉쳐야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