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최대한 신속 배치” ‘5월 중 완료’ 가속 페달

외교안보부처 반응 / 국방부, 조기 대선 국면에 속도 / 軍, 13일 키리졸브 예정대로 진행 / 위안부·대북 정책 영향에 촉각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뒤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대북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10일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군통수권자가 파면된 군은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군은 북한이 대통령 탄핵선고로 인한 혼란을 틈타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독수리(FE)연습과 13일 돌입하는 키리졸브(KR)연습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인 만큼 국내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기(早期)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사드 배치 일정이 오히려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기지 온 사드 TEL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장비의 일부인 이동식발사대(TEL)가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에 실려 6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한·미 군당국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사드 주둔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지난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한반도에 서둘러 전개한 것도 정치권발(發) 사드배치 뒤집기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달 안으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롯한 사드 포대 관련 장비가 빠르게 반입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5월 중 사드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외교부 전 직원의 엄정한 근무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 해외 공관에 전문(電文)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외교 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 지속 확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 없음을 국제사회에 설명 △재외 국민 보호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유력 대선 주자는 12·28 합의 무효화 내지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겉으로는 그동안 추진한 대북 정책에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부(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 등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압박·제재 일변도 대북 정책이 정권교체 후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부는 이날 해외 182개 공관(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으며 국방부도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각 군에 하달했다.

박수찬·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