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출마 않는 한 대행 유지… 선거관리 치중할 듯

60일간 국정관리 어떻게 / 대선 5월9일 치른다 가정할 땐 / 이달 20일까지 선거일 결정해야 / 黃, 보수층 지지율 ‘독보적 1위’ / 출마 결심 땐 柳 부총리가 대행 / 北 도발·사드 배치 등 현안 산적 / 공직기강 해이·민심 수습도 과제

분주한 黃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 실시 후 첫 대통령 궐위 사태를 맞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60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국정을 총괄했다. 그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사퇴하지 않는 한 황 대행이 국정운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황 대행체제는 국정현황을 챙기되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선거관리 내각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외교 분야는 현재의 국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김정남 독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황 대행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사드배치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도 황 대행 몫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이달 20일까지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

권한대행은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60일 동안 대선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주자에 줄을 서는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탄핵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권한대행이 해야 할 과제다. 이번 주말부터 격화될 수 있는 탄핵 찬반 집회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그만두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임명한 국무위원 거취도 관심사다. 국무위원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이 엄중해 국무위원 등이 바로 자리를 비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황 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유 경제부총리와 한민구 국방부·홍윤식 행정자치부·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하며 시장안정·대외신인도 유지·민생경제 안정과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어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후 4시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오후 5시에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국민통합을 당부했다.

황 대행의 향후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 그의 출마 여부는 자유한국당의 경선과 전체 대선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황 대행의 지지율은 꾸준히 10∼15를 유지하며 2위권에 올라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독보적인 1위'에 해당하는 지지율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딱 부러지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거일이 정해졌는데도 황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 그가 권한대행 직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