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선관위와 19대 대선 준비 착수

선거일자 내주 국무회의서 확정 / TF 구성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일자가 오는 20일 이전에 확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결정하는 등 곧바로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선고일 기준 60일은 5월 9일이며, 50일 전은 20일이다.

행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날짜를 협의하게 된다. 또 다음주 중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선관위와 함께 법정선거사무 지원 및 공명선거 추진 준비도 시작한다. 행자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 및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도 곧바로 추진된다. 행자부는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과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 이관 추진 TF를 구성한다. 이후 이관대상 조사·확인, 목록작성, 정리 등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게 된다.

선거 사무 외에도 행자부는 이번 탄핵 이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본부·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