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대치에 '朴 대통령 파면'… 韓·日 관계 '직격탄'

소녀상 대치 이후 외교채널 단절/주요 대선후보 위안부 합의 부정/GSOMIA 등 박근혜 정책 도마에/日 언론 “기존 외교노선 계승을”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가뜩이나 꼬인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 야당 세력에서 박근혜정부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움직임이 보여 우려된다”며 한국의 차기 정권은 기존 외교노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2015년 말 체결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와 국민 다수는 특히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70%가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구나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대사를 지난 1월9일 ‘일시귀국’시킨 이후 두 달이 넘도록 귀임시키지 않으면서 양국 외교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지 오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을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 전제조건으로 못박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베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뚜렷한 명분도 없이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키기도 어렵다. 지지층인 우익세력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대사는 전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사건은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일본 정부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