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왕적 권력’ 개혁할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10일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분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권력을 독점한 대통령이 자의적 권력행사와 권한남용을 저지르면서 벌어졌다. 이제는 권력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개헌 공론화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정치 개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민주적인 통치구조로 어떻게 바꿀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실무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인사들을 접촉해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주목된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둘러싼 정당들 간 이견이 적잖아 개헌 작업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5월 초 대선 이전에 개헌하자고 주장하지만, 두 달 만에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대선 전에 개헌안을 확정짓지 못하더라도 개헌 로드맵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로드맵을 포함한 명확한 소신과 계획을 밝히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3년 후든, 5년 후든 개헌의 구체적인 시점을 미리 못 박을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엔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엔 말을 바꾸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사에서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