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한국경제…'4월 위기설' 현실화되나?

소비침체·투자위축에 불복 프레임으로 국론까지 분열 양상

사드 보복· 美 연준 금리 인상· 가계 부채 등 암초 '수두룩'

한국 경제에는 ‘10년 주기 위기설’이 존재한다.  1997년 ‘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7년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4월 위기설’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임박, 국론분열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치면서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外患'…中·美에 흔들리는 한국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한국 경제는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않고 날이 갈수록 ‘사드 보복 조치’를 강화 중이다.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11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관광업계에 피해가 큰 상태다. 정부는 ‘사드 보복’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2000억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또 중국 롯데마트의 99개 매장 중 절반이 넘는 55개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제과가 중국에 설립한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에도 소방법 위반으로 1개월 간 생산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통, 관광 등 실물 부문을 금융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자칫 현재 선전 중인 수출에까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달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골칫거리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고용 목표는 대체로 달성됐고, 물가도 목표치인 2%에 다가서고 있다”며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암시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시중금리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금리 역전 우려 등 때문에 연준을 뒤쫓을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진다. 이 경우 가계부채를 둘러싼 리스크가 확대된다.

지난해 1년간 가계부채는 141조2000억원이나 폭증해 총 1344조3000억원(지난해말 기준)에 달한다.

올해 1월 다소 증가세가 잦아드는 듯 했으나 2월 들어 다시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1000억원에서 2월 2조9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보험사와 상호금융권도 각각 6000억원 및 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확대됐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계 경제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다수의 채권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난까지 가중될 위험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여러 중소기업들이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휘청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內憂'…소비·투자 부진에 국론분열까지 

한국 경제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과 경기 불안 때문에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기업도 투자를 꺼리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2%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도 -0.3%, 12월 -0.5%, 올 1월 -2.2% 등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울러 지난달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전년동월보다 1.1% 및 14.6% 줄었다.

정부는 소득 기반 확충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는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획기적인 대책을 실행하기 힘들어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투자 부문에서는 그동안 내수를 지탱해 온 건설투자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1.7% 줄었으며, 지난 1월에도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국내 대기업 3곳 중 2곳은 아직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정하지 못했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채용시장도 매우 부진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근혜 불복 프레임’ 때문에 국론까지 커다랗게 분열된 상태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차기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이전투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불복 프레임’이 불거지면서 이념 대립과 조기 대통령선거가 정치권 이슈를 집어삼켰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경제 문제가 심도 깊게 거론되기 힘들 듯하다”고 염려했다.

내우외환이 겹친 상황에서 국론분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