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교육공약]“차기 정부, 명목상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해야”

교사노조 “초·중·고 12→10년으로 단축” / 무학년 학점제·교장 공모 확대 등도 주장

5월 대통령선거가 가시화하면서 대선주자들을 향한 교육계 안팎의 교육공약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7개 진보성향 교육운동단체는 지난달 22일 교육부 해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대입자격 고사화, 대학네트워크 신설 등 5개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대학네트워크는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해 공동선발·공동교육·공동학위를 원칙으로 복수 대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들 단체는 또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사립학교 민주화 등을 교육 정상화·공공성 강화를 위한 9대 과제로 꼽았다.

교사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초·중·고교 과정을 현재 12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학제개편안 등 개혁정책을 제안했다. 추진위는 유치원 1년을 공교육에 편입하고 초등 5년, 중등 5년 등 10년을 ‘국민보통교육과정’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중등교육과 대학교 과정 사이에는 2년제 예비대학 학제를 신설하라고도 덧붙였다.

중도성향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같은 날 무학년 학점제와 수능에 프랑스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문제 도입 등 평가체제 개혁안, 교장공모제 확대 등 단위학교 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21일 공약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진보성향 교육감 10명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9가지 교육개혁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교육의제 설정·추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대폭 인상, 고교와 영유아 무상 교육,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유·초·중·고 학제를 각각 의무·5·4·3년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K·5·4·3’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의 학제개편안은 중학교 4학년에 고교 진학 전 1년간 직업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전환학년제’를 도입하고, 고교 과정에 대학교처럼 ‘개방형 학점제’와 무학년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월 학생 서열화 완화와 사교육 금지, 학교교육 걱정 완화 등의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학생 단체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대학생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는 명목상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