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성평등 갈 길 멀었는데 여가부 폐지공약 유감

선거 때마다 대선주자들은 여러 공약들 중 정책 집행을 위해 조직의 틀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거론한다.

대표적으로 한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독립된 부처로서 그 위상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다른 한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2001년 1월 성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설립된 여가부는 안타깝게도 대선 이전 후보자 또는 정부조직 관련 설문에서 축소나 폐지 대상에 늘 1위에 올라 있다.

한 전문가는 여가부 존폐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을 단지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성과 함께 변화를 일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여가부는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 속에서 그나마 여성들이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이고도 상징적인 부서라고 정의한다.

현재 여가부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을 비롯해 여성인력 개발, 청소년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과 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남녀 간 격차를 보여주는 성별격차지수에서 0.649점으로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해 국제적으로 최하위군에 속해 있다고 한다. 이를 반증하듯 작금의 상황은 여성 혐오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여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결국 여가부는 폐지가 아니라 앞으로 각종 여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