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치가 못하면 국민이 개혁… 국민발안제 도입”

정치 공약 발표… “정치가 못하면 국민이” / 19일 종로 ‘마이크임팩트’서 출마 선언 / 손학규는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공약 / 국민의당, 17일 예비후보 경선… 3명 확정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후보가 15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행정부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학규 후보는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이 직접 바꿔야 한다”며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국민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 도입을 약속했다. 국민에게 국회윤리위 제소권 부여, 윤리위 심사에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등 ‘국회의원 리콜 제도’도 포함됐다. 감사원 국회 이관, 장관급 이상 국회 인준 필수화(현행 제도는 부총리급 이상) 등 대통령 인사권 축소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다당제 확립을 위해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비중 확대, 정당득표율 중심 국고보조금 분배 등이 포함됐다. 또 정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자 신원과 액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는 공약은 개헌을 전제로 포함됐다. 안 후보는 이날 대통령 권한 축소, 이원집정부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개헌을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하고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들어 “국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을 사실상 정치인이 독점해 왔다”고 지적했다. 2012년 새정치를 기치로 정치권에 들어온 안 후보에게 정치개혁은 ‘정치 참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캠프 정책총괄 채이배 의원은 “지난 대선에선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에 국회 견제 공약에 비중을 뒀고, 이번 대선에선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 제약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이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19일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 2012년 세계적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동향연구재단이사장이 3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했던 곳이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손 지사는 이를 통해 ‘저녁 있는 삶’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손 후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상 범죄 이득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때 가중처벌 규정 신설, 노동자 경영 참가 보장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선관위는 이날 다음달 4일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안을 재의결했다. 당초 선관위가 의결한 5일안이 최종안이었지만, 박지원 대표가 세월호 인양 날짜와 겹치는 것을 이유로 하루 당기도록 제안했다. 5일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안 전 대표 측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안·손 후보, 박주선 후보 등 6명이 후보 등록해 당은 17일 예비후보 경선을 실시해 상위 득표자 3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