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文, 사드 관련 과거보다 중도적 입장”

야권 주자 대미·대북정책 보고서/“안희정, 대북 제재에 방점 둬…이재명, 文보다 왼쪽에 있는 인물…안철수, 北과 대화·다자회담 요구”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과거보다) 더 중도적 입장’을 택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CRS는 지난 10일 ‘서울의 방향 전환? 한국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CRS인사이트)를 통해 야권 주요 대선 주자인 민주당 문 후보, 안희정 경선후보, 이재명 경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후보 4명의 대미·대북 정책을 소개했다. CRS는 문 후보에 대해 “현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상(12·28 위안부 합의)과 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몇몇 사안에서는 종전에 비해 중도적 입장(a more centrist position)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문 후보가 한·미동맹 지지 의사를 표현한 점과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차기 정부로 결정을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점을 예로 들었다.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문 (후보)보다 대북 강경 라인(a hader line toward North Korea than Moon)을 채택했다”며 “대북 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와 관련해선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와 더 독립적인 외교를 주장하는 등 외교 이슈에서 문 (후보)보다 왼쪽에 있다(Moon’s left on foreign policy issues)”고 분석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와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 핵·미사일 동결을 위한 다자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사드 배치 진행을 주장한 점을 소개했다. CRS는 보수 진영 정당의 경우 한 자릿수 지지율을 넘어서는 유력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보수 세력이 혼돈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CRS는 “야권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과 미국이 지원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조기 대선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외교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