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공급증가·규제정책…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암운’

美 따라 담보대출금리 상승세/야당 집권 땐 정책변화 불보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고하저’(상반기 호조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부진한 현상) 흐름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입주물량 증가 경향이 뚜렷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다, 하반기에 들어설 새 정부까지 규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미국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시중은행의 각종 대출 금리 추격 오름세가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이런 은행의 금리 인상은 곧장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금리 인상이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며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위축이 현실화하면 올해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현상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올해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35만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10년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인 30만가구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3∼5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11·3부동산 대책이 비껴간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속한 물량공세로 올해부터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도 역대 최대급이다. 조기 대선 또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부동산 규제에 방점을 찍어온 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실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재개발·재건축 제한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7월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수도권)로 완화된 현 부동산 대출규제의 일몰시기이기에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를 기회로 대출규제를 본격화할 수도 있다. 야당 일각에서 논의 중인 보유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규제책까지 더해지면 시장엔 치명타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