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독서…개헌에만 설전 '맥빠진 국회'

여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긴급현안질문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포스트 탄핵 정국 수습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데다 정치권 관심이 온통 대선에만 쏠린 탓에 전반적으로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신 개헌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꽃을 튀겼다.

16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개회 1시간여 만에 본회의장이 텅텅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 중반부터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 의석에는 40여명만 자리를 지켰으며, 다수 의원이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일부 의원은 독서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창재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전직 대통령 수사 복안을 캐물었다. 이 차관은 “21일로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다”며 “출석하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구속 수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못 들은 상태로, 단계에 맞춰 (검찰이)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이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그런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며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황 대행이 대선에서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심판으로서 친정인 수구기득권 세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플랜B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친박(친박근혜) 단체의 집회 관리 문제에 관한 질문에 “학교 등에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관한 요청이 있어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강창일 의원 발언 논란을 의식한 탓에 이날은 비교적 차분히 질의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15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 정부에서 당연히 정책 전환이 있을 테니 빨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탄핵 인용 후 마치 여당이 다 된 듯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추진 중인 ‘대선 동시 개헌’ 문제를 놓고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후보는 적폐 청산을 주장하면서 왜 5월 국민투표에 부정적인가. 이미 대통령이 됐다는 착각에 빠져 제왕의 탈을 벗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윤상직 의원), “5공화국 후 7명의 대통령 중 2명이 구속되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3명은 아들과 친형이 구속된 데 이어 또 한 번 불행한 대통령이 탄생하는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명이 다했음을 보게 된다”(강효상 의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일부에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는 상징적 권한만 부여하는 사실상 내각제”이라며 “임기를 3년으로 줄이면 어떻게 국정개혁을 하겠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