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살리는한마디"괜찮니?"] 자살 예방,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지름길

우리나라 자살률이 십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자살이 더 이상 개인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 특정 정부 부처나 사회단체만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역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살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사회적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어 자살 문제는 이제 우리 관심 밖으로 밀려나간 듯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권을 선택하고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찬성을 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나라는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국가의 중요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해 방향성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대선 주자들이나 해당 정당이 이를 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고, 국정과제 등 국가 시책에 우선순위로 반영해 해결 방안들을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국내 자살예방 사업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예산 문제와 컨트롤타워의 위상입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 사업의 예산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며, 다른 업무의 그것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매체에서 수없이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우리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은 고정적인 성격이 강해 다른 부처에서 쓰거나 다른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자살예방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살예방 사업 진행과 관련해 부처 간 업무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사업이 전개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 역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난망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의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진지하게 주목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문제는 더 빨리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은 그 자체로 가장 중대한 사회 문제이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모순이 발현하여 표출되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자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비록 이번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일련의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세월호 사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상황에서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살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 역시 대통령의 중요 직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

본 칼럼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세계일보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 진행하는 연재형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