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드 문제 해결 급선무… 특권 내려놓기로 정치개혁도"

[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 - 미래와의 약속] ①유권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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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우선순위 과제로 유권자들은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선택했다.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는 현 ‘국정농단’ 사태의 후유증을 반영하듯 특권 내려놓기 등의 정치개혁이 꼽혔다.


◆외교안보 ‘사드문제’

세계일보가 ‘공공의창’, ‘타임리서치’와 함께 지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49.9%)이 ‘사드문제 및 한·중 관계 개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22.8%), ‘한·미동맹 강화’(18.4%), ‘한·일관계 개선’(3.7%) 순의 응답이 나왔다.

특히 ‘사드문제’가 외교·안보 분야의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의견은 모든 응답자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연령, 지역을 막론하고 국민 상당수가 현재 사드 도입 결정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의 중점분야로 외교·안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사드문제’(39.2%), ‘북핵문제’(28.6%), ‘한미동맹’(25.6%)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해 여러 외교 현안을 비교적 고르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대북제재’냐 ‘대화재개’냐

차기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대북제재’와 ‘남북 간 대화 재개’가 근소한 차이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는 가장 많은 34.5%가, ‘남북대화’는 그다음으로 많은 34.2%가 선택했다.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는 13.5%,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 재개’는 11.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와 ‘남북대화’를 각각 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자들은 세대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북제재’는 연령별로 60세 이상(39.9%), 지역별로 영남권(대구·경북 42.9%, 부산·경남 43.0%)에서 많이 나온 반면, ‘남북대화’는 30대(41.6%), 호남권(40.9%)과 강원·제주(32.3%)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차기 정부의 중점분야로 외교·안보를 꼽은 경우에는 61.6%가 ‘대북제재’를 선택했다.


◆정치 ‘특권 내려놓기’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0.0%)이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 및 세대갈등 완화’(18.7%), ‘개헌’(14.5%), ‘당리당략에 따른 극한투쟁 개선’(12.6%)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인에게 특권이 집중되는 정치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응답 비율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모든 응답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40대(60.6%), 경기·인천(55.2%)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책 ‘재벌개혁’

경제·일자리 문제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분야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분야다. 구체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가 39.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일자리 창출’이 32.4%의 응답으로 뒤를 이었고, ‘미래 먹거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대비’는 16.3%, ‘규제 개혁 및 기업 부담 완화’는 8.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엇갈렸다. 40대 이하는 ‘재벌개혁’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세대인 19세 이상 20대도 ‘일자리 창출’(34.6%)보다 ‘재벌개혁’(42.0%)을 우선적으로 꼽아 재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60세 이상은 ‘일자리 창출’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50대는 ‘재벌개혁’(35.8%)과 ‘일자리 창출’(33.4%)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