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후 낭독한 대선출마선언문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정부구조 개혁 등 국가의 틀을 바꾸는 5대 정책을 취임후 1년 안에 완성하고 대통령 직을 사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19대 대선은 탄핵 정국에따라 조기에 준비없이 치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수 없는 과도 대통령”이라며 당선하더라도 2018년 지방선거전까지 개헌,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편등을 마무리 한 뒤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친이(친이명박)계 인사인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대선경선에 출마했지만 중간에 포기했다.
개헌안에 대해 이 대표는 “새로운 헌법은 인간위주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 1조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은 정의, 공평, 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2조에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임을 헌법에 못박겠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해 대통령에게는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내치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중앙, 광역, 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 정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치안, 재정, 행정,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지방자치정부에 분권함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나라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국회의원수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함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자치는 폐지하고,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중앙정부 구조 개혁 여력이 생긴다며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의 중앙부처를 없애는 등 권력위주의 구시대 정부에서 인간위주의 새로운 시대 통일시대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정책에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탈세방지, 자본유출금지, 대기업초과이윤 분배,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등을 공약했다.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통일 정책으로 “취임후 1년안에 남북자유왕래의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틀을 만드는데 그 소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1년 간 나라의 틀만 바꾸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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