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없는 일자리 창출은 ‘신기루 공약’이다

대선주자 포퓰리즘 공약 남발 / 혈세로 대우조선해양 살리고 / ‘공무원 철밥통’ 약속하기도

대선 주자들의 경제 포퓰리즘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그제 창원에서 열린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 대화’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채권단 고통분담, 노동자 희생 불가’ 원칙을 밝혔다. 그는 “노동자 고통이 추가되면 안 된다”며 “금융채권자 고통분담 원칙 아래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산업은행 등 금융 자금을 대우조선에 쏟아붓겠다는 말이다. 이런 무책임한 공약도 없다.

부실기업이 구조조정 없이 살아나는 법은 없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돈만 지원받고 구조조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력 대권 주자인 문 후보가 “노동자 희생 불가”를 외치니 무엇으로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혈세 투입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맥락이 똑같다.

문 후보는 18일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시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다른 후보도 오십보백보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만연한 ‘철밥통 의식’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혁에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공공개혁의 시침을 거꾸로 돌리는 포퓰리즘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있다고 한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4%를 놓고 보면 무너진 경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악재도 수두룩하다.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보호주의, 중국의 사드보복 등은 모두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 대형 악재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구조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혹독한 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던 일본은 아베노믹스 덕택에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 골라서 취업하는 실정이다. 최악의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우리와는 정반대다. 일본의 ‘고용 대박’은 아베 정부가 고용 유연화를 통한 노동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호황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간명한 진리를 일깨워준다.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려면 규제 완화와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묶고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공약만 쏟아내기에 바쁘다. 일자리가 늘어날 턱이 없다. 대선주자들은 ‘신기루 공약’을 중단하고 경제 원리의 기본부터 익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