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 준비

한·미 FTA 포함 총 14개 “트럼프 정부 역풍 맞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재검토 대상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등 지역협정 2건과 아시아, 남미, 중동 등의 국가와 맺은 양자 무역협정 12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이다. 한·미 FTA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입장에서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따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최우선 재검토 대상으로는 나프타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조건이나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미국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미 정부는 아울러 정부 내 외국산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상품 구매, 미국인 고용’ 계획을 더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조달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공공 조달 입찰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줄이거나 제한함으로써 외국산 물품의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