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에 2.9조 추가 투입 결정· 2년사이 7.1조 쏟아부어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지난 2015년 4조2000억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무려 7조1000억원의 거액이 대우조선 회생에 들어가는 셈이다.

23일 정부는 대우조선 지원 결정에 대해 "기업 도산시 발생하는 국민 경제적 부담이 얼마인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협력사 줄도산 등으로 사회적 손실 비용이 5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했다.

정부는 그 예로 STX조선의 경우 2013년 4조5000억원을 지원해 건조 중인 선박을 어느정도 완공해 국민 경제적 부담을 줄인 뒤 2016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점을 들었다.

대우조선은 현재 수주잔량이 114척(340억 달러 규모) 세계 1위 업체다.

일시 도산할 경우 조선산업 측면 및 실물경제 측면에서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채권단 역시 추가자금지원으로 손실위험을 줄이는가 혹은 부실을 키우는가의 여부가 추가지원의 기준이 됐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일시 도산시 여신 대부분인 RG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 규모만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과 관련된 직원이 4만명에 이르며 협력업체는 370개, 또 기자재업체가 1100개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얽힌 가족까지 계산할 경우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서도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정부, 다음정부 등 정치적 고려를 갖고 대응할 할 문제는 아니다"며 "(추가지원이) 어느 정파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