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제재 공조 강조한 美… 어깃장 놓는 韓 대선주자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북한 위협이 최우선 이슈”라며 새 대북 정책에 군사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담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한·중·일을 순방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 제재) 등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은 한국과 철저히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도 트럼프 정부와 한목소리를 낸다. 미 하원은 21일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고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윤 장관을 만나 “북핵 위협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미 의회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하원에서 테드 포 하원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낸 데 이어 상원에서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은 예상했던 대로 도발로 맞서고 있다.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쏜 데 이어 그제 신형 무수단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수초 만에 공중 폭발했으나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해 8100만달러를 빼내가는 신종 ‘사이버 은행털이’까지 벌였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 도발에 강력한 대응의지를 다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 정부·의회 관계자들은 한국 정권 교체 시 대북 정책이 바뀔지에 우려 섞인 관심을 보인다. 방한 중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선주자나 그 참모들을 연쇄 접촉한 데서 미국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은 대북 공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럴 태세인지 의문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기존 대북 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후보는 ‘대북 대화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공언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도 유보적 입장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선 마당에 우리만 다른 길을 고집할 수는 없다. 우리 내부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안보관을 확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