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복무기간 단축?'…군, 가짜뉴스에 '벙어리 냉가슴'만

“군을 향한 비방과 거짓말 이제는 아웃시켜야”

“군을 향한 비방과 거짓말 이제는 아웃시켜야 할 때입니다.”

‘군복무 단축’ 가짜뉴스 등 군을 향한 거짓말과 비방에 강도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으로 잠수함 충돌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들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군복무 단축 가짜뉴스

지난 27일 군복무 단축 가짜뉴스에 국방부가 경계령을 내리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네티즌 bik4****는 “군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는 소극적인 대처를 할게 아니라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일이 아닌가요? 소극적인 국방부가 왜 이렇게 밉고 허약해 보이지요? 화가 납니다. 엄하게 처벌하길 바라는 것이 선량한 많은 국민의 뜻일 줄 압니다.”

네티즌 nove****는 “이거 그냥 따봉충이 따봉 쳐받을라고 한 짓임. 따봉충 극혐. 따봉충들 좀 처벌 좀해라. 도대체 몇번째인가”라고 했으며 dkwn****도 “이런거 처벌 좀 하면 안 되나” 등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현역과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을 흔드는 이런 무책임한 허위 주장들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이전까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해온 고충을 일시에 쏟아내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군이 잘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에는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하겠으나 천안함 폭침사건 때부터 세월호 침몰 때까지 이어진 일련의 음해는 이제 더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음해성 루머 양산자들을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을 향한 매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영관급 해군 장교는 “군의 사기를 좀먹은 괴담과 가짜뉴스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겠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는 군으로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이런 식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군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28일에도 국방부 앞에서는 수원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경기도 화성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경기도가 결정한 수원비행장 이전에 화성지역 주민들이 국방부로 몰려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을 지키는 군이 동네북이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자체가 결정한 것을 군인들 보고 결정을 번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표본”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치교체를 내세운 반기문은 결국 출마를 포기했고, 그 이유들 중 하나로 ‘가짜 뉴스’를 언급했다.
사진 = 반기문 페이스북

한편 정치권도 이날 세월호가 3년 만에 큰 파손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놓고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외부 충격설이 괴담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세월호 인양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일부 세력은 한국 해군이 진상을 숨겼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인양 결과 세월호 외관에 충돌 흔적이 없고 방향타가 꺾인 상태로 인양돼 조타 미숙으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대선이 임박한 지금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