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내년 예산안 재원 배분…핵심은 '양극화 완화'

2018년 414兆 예산편성 지침 확정 / 양극화 완화·일자리 창출, 진보적 이슈 선제적 반영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 완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투자를 늘리기로 한 4대 핵심 분야다.

치솟는 실업률과 최악의 출산율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은 수년째 화두여서 새삼스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양극화 완화’다.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조기 대선이 야권에 유리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자 정부가 진보적인 이슈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차기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모양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역시 대선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과 맞물려 핵심 의제로 부상한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일단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긴 정부 예산은 내년에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8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4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예산안으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400조7000억원(확정치 400조5459억원)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재원 배분의 중점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의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금까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양극화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넣은 것은 현재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다만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는 현재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4, 5월 기간 중 예산실과 부처가 논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범주를 정할지 사전작업해서 5월 말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침은 4대 핵심분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담았다.

재정효율화 측면에서는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의 경우 그동안에는 5년 동안의 재정소요만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침은 또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 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역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특히 국고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대부분 보조사업인 최순실 관련 사업 예산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절약한 재원을 4대 핵심 분야에 집중투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한편 조기 대선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에 편성된다. 지금까지는 12월 대선 이전에 이듬해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출범 첫해에는 이전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이후 새 정부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예산안 보완 지침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