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단체 "도서정가제 강화해야"…대선 후보 공약제안

출판계와 서점계 관련 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도서정가제 강화와 공공도서관 확충 등의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출판·문학·서점·도서관 등 관련 단체 20곳은 29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공약 10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문학 창작의 활성화, 출판문화 진흥,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독서 생활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강화와 문화체육관광부 내 독서출판정책국 신설, 현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법정할인율 15%와 각종 편법을 인정해 문제가 많은 만큼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 내 창작과 출판, 독서와 도서관 등 책과 관련한 부서가 흩어져 있는 만큼 이들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혜택과 문학창작기금과 출판진흥기금을 각각5천억원 이상 조성, 공공도서관을 현재 1천개에서 3천개로 확충,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 확충, 도서관 대출도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공공대출권 도입, 검열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도 제안했다.

권구성 기자 [e-mail]